KINFO<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>나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나오나? 소음대책지역 대상 확인/군소음피해

KINFO<군소음포털>

 

1.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

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은 온라인(정부24), 방문, 등기우편등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2. 소음대책지역 조회 : 국방부 군소음포털(https://mnoise.mnd.go.kr)

 

3. 신청대상

 3-1.  2024. 1. 1. ~ 12. 31.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

 3-2. 2020. 11. 27. ~ 2023. 12. 31. 기간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한 거주민(소멸시효: 5년)

 3-3.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은 신청대상 아님.

 

4. 신청기간: 2025. 2. 3.(월) ~ 2. 28.(금)

 

5. 신청방법: 온라인(정부24), 방문, 등기우편

 

6. 제출서류 :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(양면), 통장 사본 등

7.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개별계좌 입금(8월 중)